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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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행정부 정책 조율 및 대통령의 구상 추진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장관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수석비서관 제도는 시대별로 변화를 겪었으며, 1968년 6개 수석비서관실 신설을 시작으로, 수석비서관실의 통폐합 및 신설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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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 대한민국 대통령실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로 개편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환원된 명칭이며,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다양한 분야의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어 국정 운영을 보좌한다.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한민국의 직위로, 소관사무 통할 및 소속공무원 지휘·감독 권한은 없고, 경무대 비서실장으로 시작하여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실장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 제정과 국정 심의를 수행하며 4년 임기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청렴, 국익 우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며, 정권의 성격과 검찰 개혁 추진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이 변화해왔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 한덕수
한덕수는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제47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의사 파업 대응과 의료 개혁을 추진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 조대환
조대환은 강력 및 특수 분야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변호사 개업 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 |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 |
직책 종류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
임명권자 | 대한민국 대통령 |
임기 | 대통령 임기와 같이함 |
역할 |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 |
인원 | 10명 내외 (정무, 민정, 홍보, 경제, 사회, 교육,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
주요 수석비서관 | |
정무수석 | 대통령의 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여야 관계, 국회 협력 등을 지원 |
민정수석 | 대통령의 민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공직기강, 사정기관 관리, 민원 등을 처리 |
홍보수석 | 대통령의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대국민 소통, 언론 관계 등을 지원 |
경제수석 | 대통령의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경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 |
사회수석 | 대통령의 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 |
교육수석 | 대통령의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 |
과학기술수석 | 대통령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 |
외교안보수석 | 대통령의 외교 및 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국제관계, 국방 정책 등을 지원 |
참고 자료 | |
참고 자료 | Impact Player: Moon Jae-in |
2. 역할
대통령 수석비서관은 행정부의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의 구상을 추진한다. 대통령과 빈번하게 소통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인해 수석비서관은 장관에 필적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2][3] 이러한 이유로 유승민은 2017년 대선 당시 수석비서관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4]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시대별 변천은 다음과 같다.
현직 대통령 하에서는 수석비서관들이 지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장려되었다.[5] 문재인은 주 2회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한다.[6]
3. 연혁
3. 1. 시대별 변천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시대별 변천은 다음과 같다.3. 2. 역대 수석비서관 목록
3. 2. 1. 박정희 정부
; 경제제1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김학렬(金鶴烈) | 1968년 3월 21일~1969년 6월 2일 | |
2대 | 정소영(鄭韶永) | 1969년 8월 19일~1973년 8월 8일 | |
3대 | 김용환(金龍煥) | 1973년 8월 14일~1974년 9월 18일 | |
4대 | 이경식(李經植) | 1974년 10월 25일~1976년 4월 2일 | |
5대 | 이희일(李熺逸) | 1976년 4월 13일~1978년 12월 22일 | |
6대 | 서석준(徐錫俊) | 1979년 1월 10일~1979년 12월 15일 |
; 경제제2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신동식(申東植) | 1968년 3월 21일~1969년 11월 1일 | |
2대 | 오원철(吳源哲) | 1971년 11월 10일~1979년 12월 15일 |
; 경제제3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장덕진(張德鎭) | 1969년 8월 19일~1970년 12월 10일 |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외자수석비서관으로 명칭 변경 |
2대 | 양윤세(梁潤世) | 1972년 5월 24일~1974년 2월 12일 |
; 정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조시형(趙始衡) | 1968년 3월 21일~1969년 2월 17일 | |
임시 | 김학렬(金鶴烈) | 1969년 3월 11일~1969년 4월 12일 | |
2대 | 김상복(金相福) | 1969년 4월 12일~1971년 7월 9일 | |
3대 | 홍성철(洪性澈) | 1971년 7월 9일~1973년 12월 3일 |
; 정무제1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유혁인(柳赫仁) | 1973년 12월 8일~1979년 12월 18일 |
; 정무제2수석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류승원(柳承源) | 1968년 3월 21일~1970년 12월 9일 |
; 정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김시진(金詩珍) | 1970년 12월 9일~1971년 7월 9일 |
; 민원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안광석(安光錫) | 1970년 12월 9일~1971년 6월 12일 |
; 민정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김시진(金詩珍) | 1971년 6월 12일~1974년 2월 5일 | |
2대 | 박승규(朴承圭) | 1974년 2월 5일~1980년 1월 1일 |
; 의전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조상호(曺相鎬) | 1968년 3월 21일~1974년 11월 18일 | |
2대 | 최광수(崔侊洙) | 1974년 12월 17일~1979년 11월 6일 |
; 공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신범식(申範植) | 1968년 3월 21일~1969년 4월 11일 | |
2대 | 강상욱(姜尙郁) | 1969년 4월 14일~1970년 12월 10일 | |
3대 | 윤주영(尹胄榮) | 1970년 12월 10일~1971년 6월 4일 | |
4대 | 김성진(金聖鎭) | 1971년 7월 9일~1975년 12월 19일 | |
5대 | 임방현(林芳鉉) | 1975년 12월 19일~1979년 12월 6일 |
3. 2. 2. 최규하 정부
wikitext; 경제수석비서관
; 정무수석비서관
; 민원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이원홍 | 1980년 1월 20일~1980년 7월 28일 |
; 의전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정동열 | 1979년 12월 6일~1980년 8월 27일 |
; 공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서기원 | 1979년 12월 6일~1980년 8월 27일 |
3. 2. 3. 전두환 정부
; 경제수석비서관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김재익 | 1980년 9월 3일 ~ 1983년 10월 9일 |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로 순직. |
2대 | 사공일 | 1983년 10월 15일 ~ 1987년 5월 26일 | |
3대 | 박영철 | 1987년 5월 30일 ~ 1988년 2월 24일 |
; 정무제1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우병규 | 1980년 9월 3일 ~ 1981년 12월 22일 | |
2대 | 허화평 | 1981년 12월 24일 ~ 1982년 12월 20일 | 5공 실세. |
3대 | 정순덕 | 1982년 12월 20일 ~ 1984년 10월 19일 | |
4대 | 허문도 | 1984년 10월 20일 ~ 1986년 8월 27일 | |
5대 | 김윤환 | 1986년 8월 29일 ~ 1987년 7월 20일 | |
6대 | 이진우 | 1987년 7월 20일 ~ 1988년 2월 24일 |
; 정무제2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김창식 | 1980년 9월 3일 ~ 1982년 1월 5일 | |
2대 | 김태호 | 1982년 1월 7일 ~ 1983년 10월 14일 | |
3대 | 안응모 | 1983년 10월 14일 ~ 1984년 3월 28일 | |
4대 | 유흥수 | 1984년 3월 28일 ~ 1984년 10월 19일 | |
5대 | 김용래 | 1984년 10월 20일 ~ 1986년 1월 9일 | |
6대 | 강우혁 | 1986년 1월 9일 ~ 1988년 2월 24일 |
; 의전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김병훈 | 1980년 8월 27일 ~ 1988년 2월 24일 |
; 사정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허삼수 | 1980년 9월 9일 ~ 1982년 12월 20일 | 5공 실세. |
2대 | 정관용 | 1982년 12월 20일 ~ 1986년 1월 8일 | |
3대 | 김종건 | 1986년 1월 9일 ~ 1987년 5월 26일 | |
4대 | 이량우 | 1987년 5월 30일 ~ 1988년 2월 24일 |
; 민정수석비서관
; 총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전석영 | 1980년 9월 9일 ~ 1984년 10월 2일 | |
2대 | 이재식 | 1984년 10월 2일 ~ 1988년 2월 24일 |
;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이상주 | 1980년 9월 16일 ~ 1981년 12월 30일 | |
2대 | 손제석 | 1982년 1월 7일 ~ 1985년 2월 19일 | |
3대 | 신극범 | 1985년 2월 19일 ~ 1988년 2월 16일 |
; 법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이중근 | 1985년 3월 11일 ~ 1988년 2월 24일 |
; 공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이웅희 | 1980년 8월 27일 ~ 1982년 6월 4일 | |
2대 | 황선필 | 1982년 6월 5일 ~ 1986년 2월 15일 | |
3대 | 정구호 | 1986년 2월 17일 ~ 1986년 8월 29일 | |
4대 | 이종률 | 1986년 8월 29일 ~ 1987년 7월 14일 | |
5대 | 최재욱 | 1987년 7월 14일 ~ 1988년 2월 24일 |
3. 2. 4. 노태우 정부
; 의전수석비서관
; 정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최병렬(崔秉烈) | 1988년 2월 25일~1988년 12월 5일 | |
2대 | 최창윤(崔昌潤) | 1988년 12월 5일~1990년 12월 27일 | |
3대 | 손주환(孫柱煥) | 1990년 12월 27일~1992년 5월 6일 | |
4대 | 김중권(金重權) | 1992년 5월 6일~1993년 2월 24일 |
; 행정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이연택(李衍澤) | 1988년 2월 25일~1990년 3월 17일 | |
2대 | 이상배(李相培) | 1990년 3월 17일~1991년 2월 18일 | |
3대 | 노건일(盧健一) | 1991년 2월 18일~1992년 3월 30일 | |
4대 | 심대평(沈大平) | 1992년 3월 30일~1993년 2월 24일 |
; 경제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박승(朴昇) | 1988년 2월 25일~1988년 12월 5일 | |
2대 | 문희갑(文熹甲) | 1988년 12월 5일~1990년 3월 17일 | |
3대 | 김종인(金鍾仁) | 1990년 3월 17일~1992년 3월 30일 | |
4대 | 이진설(李鎭卨) | 1992년 3월 30일~1993년 2월 24일 |
;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김종휘(金宗輝) | 1991년 12월 19일~1993년 2월 24일 |
; 민정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한영석(韓永錫) | 1988년 3월 7일~1989년 3월 25일 | |
2대 | 정구영(鄭銶永) | 1989년 3월 25일~1990년 12월 6일 | |
3대 | 김영일(金榮馹) | 1990년 12월 6일~1990년 12월 27일 | |
4대 | 이상연(李相淵) | 1990년 12월 27일~1991년 4월 29일 | |
5대 | 안교덕(安敎德) | 1991년 5월 1일~1993년 2월 24일 |
; 사정수석비서관
; 총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임재길(林裁吉) | 1988년~1992년 2월 6일 | |
2대 | 김재열(金在烈) | 1992년 2월 6일~1993년 2월 24일 |
; 공보수석비서관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초대 | 이수정(李秀正) | 1988년 2월 25일~1991년 12월 19일 | |
2대 | 김학준(金學俊) | 1991년 12월 19일~1993년 2월 24일 |
참조
[1]
웹사이트
Impact Player: Moon Jae-in
https://www.csis.org[...]
2017-04-25
[2]
웹사이트
South Korea's new unification minister: Big deal? | NK News
https://www.nknews.o[...]
2015-02-26
[3]
PDF
Article title
http://apps.dtic.mil[...]
2022-03-01 # 날짜는 월까지만 제공되어, 1일로 가정했습니다.
[4]
웹사이트
Korean Presidential Powers on the Chopping Block
thedissolve.kr/korea[...]
[5]
웹사이트
english.hani.co.kr/a[...]
[6]
웹사이트
english.yonhapnews.c[...]
[7]
뉴스
전병헌 사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누 끼쳐 참담"
http://www.joongang.[...]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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